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6, 2010. 9. 30.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5. 30. 자 2008로16,2008고약1450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
1966년
1955년
6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형상8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][집2(3)형,029]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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